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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다. 46일 만에 입장을 번복할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오리지날게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 31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현행 대주주 범위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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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그래픽=김다나


기재부는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되돌린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주식투자실패
법인세율을 이번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시장에선 정부 결정을 '악재'로 인식했다. '슈퍼 개미' 등 대주주 기준점에 있는 큰 손들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발(發적립식펀드
)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 등이 겹친 결과였지만, 여러 요인보다 대주주 기준 탓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때부터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는 머리를 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국회 황금성 다운로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장 철회는 예정된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세제 개편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주식 양도세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시행령 사안이라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국회 논의 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철회한다는 점 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 등이었다.
'출구 전략'은 이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의 변수도 없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 역시 우호적이다. 정부 입장 발표 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겨 최고치를 다시 썼다. 야당도 정부 결정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결정을 거론하며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