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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와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변화 등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전례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전파산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OECD 데이터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대출방법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전체 근로시간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노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포인트(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 실질이자율 비중 증가폭(15.9%, 8.9%→24.8%) 대비 1.7%p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주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3.0%p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 비중 감소폭(11.5%p, 15.7%→4.2%) 대비 1.5%p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210시간)은 미국(34시간) 대비 176시간, 일본(112시간) 대비 98시간, OECD 평균(52시간) 대비 158시간 크다.
노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일반상환학자금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선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장호 서강대 교수, 이종관 연세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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