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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매립지. 1992년부터 수도권의 온갖 폐기물을 받아 묻어 왔다. 이미 그 시한을 채워 새 매립지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세 차례 공모 모두 실패했다. 어느 한 곳 신청도 없었다. 현재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5월13일 시작,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한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모두 10여개 지역에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있다. 공모를 주관하는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최종 선정까지는 보안에 부칠 방침이다.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공모 마감 후 신청 코스닥우량 숫자만 공개한다.
4자협의체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서류 심사를 한다. 이후 2026년 6월까지 입지후보지 적정성 검사를 벌인다. 적정성 검사는 당초 공모 조건인 면적 50만㎡ 이상 또는 용량 615만㎥ 이상이 대상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4자협의체는 이때까지 후보지 한두 곳을 선정해 둔다. 이후 새로 취임한 민 뉴sm7 선 9기 지자체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일정이다. 해당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센티브 외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나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를 바라고 있다. 환경부를 넘어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저축은행 본인인증 . 최소한 대통령실 특정 비서관실이 대체매립지 현안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 지자체의 현안 해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해서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2005년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받아들일 때다. 당시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 우리은행 대출이자계산기 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야 어렵게 신청한 지자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공모다. 그간 세 차례 공모에 비하면 그나마 고무적이다. 인천시도 4차 공모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공모 마감 1개월을 앞두고 긍정적인 새마을금고 신협 신호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아직은 ‘관심’을 나타낸 지역이 있다는 정도다. 컨트롤타워든 특별법이든 다 동원해야 한다. 바짝 고삐를 죄어야 할 때다. ‘할 만큼은 했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4차 공모다.
경기일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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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모두 10여개 지역에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있다. 공모를 주관하는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최종 선정까지는 보안에 부칠 방침이다.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공모 마감 후 신청 코스닥우량 숫자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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