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안 시행 전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과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1, 2차 개정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차 개정안(감사위원과 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이 1차(이사 알라딘릴게임 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에 비해 ‘더 센’ 상법이었다면, 3차 개정안은 ‘더 독한’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3차 개정안이 일반 주주들과 증권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EPS)과 주당 순자산(BPS)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 릴게임온라인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로 자사주가 악용돼 온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역기능이 순기능을 가릴 정도라는 점이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중 하나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등을 통해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하는 데 있다. 주가를 올릴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인수·합병 바다이야기꽁머니 (M&A)이나 전략적 제휴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찰이 없더라도 자사주로 큰 ‘딜’을 할 수 있고 자사주를 교환하며 상생 제휴를 할 수도 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이같은 유연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과거 SK는 헤지펀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에 자사주를 릴짱 금융권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강화했고, 삼성도 엘리엇의 공격을 보유 중인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방어했다.
해외와 비교해도 이번 개정안은 전례가 거의 없다. 미국(뉴욕, 델라웨어)·영국·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무료릴게임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은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배임죄 폐지, 경영진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 재계를 향한 당근책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가는 단순히 유통물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과보상, 합병 등 자사주를 활용한 기업의 성장이 곧 증시 부양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