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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파주시)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지방정부 주도 기본사회루보 주식
정책 실현 의지를 공식화한다. 파주시가 회장도시를 맡고 있는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화성·광명 등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내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기본사회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곳들이 다수 있다. 협의회 회장도시인 파주시는 올해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 기본소득성인릴게임
·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라는 3대 목표를 추진 중이다.
올해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된 화성특례시는 파주시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기존 기본사회팀을 지난 7월 과(科) 단위인 ‘기본사회담당관’으로 격상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기준 40개 세부사업에 올해 3246억 83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화성시 거주 아동·청소년·청년 및 KT 주식
64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 사업’과 청년·예술인·체육인 등 대상 ‘기본소득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도서 캐시백 △청소년 이·미용권 △건강 실천 지원금 △시민 외식비 캐시백 등 7개 정책 과제의 장기펀드
신규 사업 반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기본사회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수원특례시의 경우 이재준 시장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 시장은 지난 4월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모바일게임
“연 12조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도 올해 시정 방향으로 ‘부천형 기본사회’를 설정, 교통·주거·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 움직임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본사회 정책은 각 지자체들도 그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재원의 한계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주당 단체장들은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과 일체감을 보여주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공할 경우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기에 앞다퉈 시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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