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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가 공동 임대사업자 두 명의 지분이 모두 가압류되며, 100% 가압류 절차를 밟게 됐다. 보증금 피해 규모는 65억원을 넘어섰다.
16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사당 코브 주거분에서만 11건의 가압류가 추가 접수됐다. 이로써 총 46호가 가압류 확정 상태로 지난달 29일 가압류 물건이 한 달 전보다 12호 늘며 총 36호가 확정된 데 이어, 열흘 사이에 또다시 10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공실 12가구를 포함한 총 59가구가 가압류 확정된 상태며, 1가구는 현재 가압류 진행 중”이라 동양종금수수료면제 고 설명했다.
특히 교회와 상가가 들어선 1~3층 전체가 통으로 가압류 처리됐고, 17층 이상 고층 세대에서도 가압류가 새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 입주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채권자 최모씨 외 10명의 채권자가 약 11억원을 청구하며 공동 임대사업자 A씨와 B씨 모두 가압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생활자
사당 코브는 공동 임대사업자 A씨와 B씨가 5대5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었다. 초기에는 A씨의 개인 채무로 인해 지분 가압류만 걸렸으나, 이번에는 B씨까지 통으로 가압류 대상이 되면서 건물 전체가 묶인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 건물 전체에 가압류 결정이 기재돼 있으며, 적법성 여부는 변호사 자문을 국민행복기금 대출 통해 확인 중”이라며 “임대인 B씨는 자기 채무가 아니라며, A씨의 채무가 더 늘어나면서 공동 소유 건물 전체에 가압류가 걸리게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한 임차인은 “가압류 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추가 가압류 소식만 반복되고, 거주 안정성이 무너지 원데이특가 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서울시와 구청은 임대인들이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기다려달라 했지만, 현실은 가압류 확대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작구는 임대인에게 법정 최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민들은 결국 경매 절차와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설 수 한진해운 밖에 없는 분위기다. 현재 코브 임차인 85명이 집단 소송단을 꾸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400만~5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서울시는 대한법률구조재단과 협의해 소송비용 지원과 집단소송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브 임차인이 피해확인서를 신청하면 HUG 실무자와 협의해 최대한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 시점별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은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도 “현재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당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세 가지 발급 요건 중 비정상 계약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이 특수한 만큼 별도의 민형사상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재량껏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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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가 공동 임대사업자 두 명의 지분이 모두 가압류되며, 100% 가압류 절차를 밟게 됐다. 보증금 피해 규모는 65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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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입주민은 “서울시와 구청은 임대인들이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기다려달라 했지만, 현실은 가압류 확대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작구는 임대인에게 법정 최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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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도 “현재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당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세 가지 발급 요건 중 비정상 계약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이 특수한 만큼 별도의 민형사상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재량껏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