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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회동 전망과 관련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APEC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공통으로 가진 궁극적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기존대출 것이 중요할 것이고,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인원을 줄이고, 폐지하는 수순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먼저 전면에 서느냐보다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 아주 좋은 공조와 협의 체제가 있어야 '패싱' 우려도 불식할 수 있겠다 저축은행직장인대출 "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선 동맹 현대화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비분담금(SMA)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다. 저는 그냥 '국방비'라고 한다"면서 "국방비로서 우리가 증액하는 방향에 커밋먼트(약속)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확장억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와서 달라진 모습 보기가 어렵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원피스 예상 (확장억제) 관련 협의들이 후속적으로 논의되고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핵 자강 논쟁에는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비핵화 입장에서 본다"고 했다.
대미 통상 현안과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관세협상이 '시간 끌기'는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 든든학자금 상환방법 내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보 패키지와 관세는 각각 독자적 균형을 추구한다. 꼭 (서로)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타협점을 찾아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게 언제쯤일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을 안보 틀에서 다뤘냐가 핵심 질문인데 저는 완강히 다르다"며 엑셀 조건 "이슈는 산업·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세계 6대 원전국이고 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량이 있음에도 제약 때문에 수입해야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입가도 많이 올랐다"고 했다. 아울러 "재처리 문제도 경제적·산업적 이유로 접근한다. (안보와) 섞어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선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를 도모하는 게 상충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범 초부터 한중 간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시작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후의 진행과 결과는 썩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결과로 보면 괜찮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