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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 통합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발의됐다. 내년 7월 출범이 목표다.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며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 발의와 관련 이장우 시장은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평가했고 김태흠 지사는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대전과 충남이 35년 만에 재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되면 인구수가 하나로통신요금 360만 명에 육박하는 광역단체로 부상한다. 경기, 서울에 이은 랭킹 3위가 되는 것이다. 덩치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재정 규모, 지역내총생산 등도 전국 3위 수준으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무역수지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다투는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행정 기능과 비용 중복 해소는 물론, 국내외 투자 활성화, 초광역 직업군인 월급 교통망 구축, 관광·휴양·레저 등 분야와의 연계 개발 등이 용이해지는 것도 행정 통합이 가져올 이점으로 강조된다.
대전·충남이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체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치는 가운데 일부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의 부정적인 여론도 가볍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치적 유인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2000만원 절차적 민주주의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섞여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 규모 키우기 경쟁으로 인해 역(逆)불균형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일리가 없지 않은 이상,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여내는 게 맞는다 할 것이다.
대전(89년)에 앞서 직할시(광역시)로 승격한 대구(81년), 광주(86년) 등도 신용카드 한달연체 이웃 지자체인 경북, 전남과 통합을 겨냥했지만, 주민반발 탓에 동력을 잃고 있다. 명분이나 기대 이익과 달리 여론을 한데 모으는 일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 법안을 발의해 뒷심을 보이는 단계까지는 갔다. 다만, 연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큰둥하게 나오면 소수 야당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