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7월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특별단속
간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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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8:37
주·야 불문 엄정 단속…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예외 없어
2020년 11월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던 배달원이 단속 구간을 그냥 지나치기 위해 인도(오른쪽)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해당 배달원은 음주상태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2022년 1월1일~5월20일)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심야시간대(00시~06시)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병행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Δ횡단보도 주행 Δ도로횡단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역주행) Δ승차정원 초과 Δ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Δ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한다.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고유형을 담은 고리형 리플릿을 제작하고 이륜차·자전거 안전운행 교육 영상도 제작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11월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던 배달원이 단속 구간을 그냥 지나치기 위해 인도(오른쪽)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해당 배달원은 음주상태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2022년 1월1일~5월20일)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심야시간대(00시~06시)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병행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Δ횡단보도 주행 Δ도로횡단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역주행) Δ승차정원 초과 Δ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Δ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한다.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고유형을 담은 고리형 리플릿을 제작하고 이륜차·자전거 안전운행 교육 영상도 제작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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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 윤석열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의중과도 전혀 관계 없고 (선거 때 만든 영상에) 조잡하게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것을 대통령 선거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지”라며 “무엇보다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과 이 대표는 모두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선관위에도 이 문제가 ‘생소한 현상’이란 점이다. 현재까지 AI와 관련된 선거 개입 문제가 법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가짜 AI윤석열’이 SNS에 퍼진 경우는 있었지만 양당의 지도부급 인사가 AI영상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적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가 만들었다고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 AI 윤석열 동영상. 박지현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선관위 “우리에게도 새로운 현상”선관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현상이라 사이버 과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당장 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AI와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AI 선거개입과 관련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AI윤석열이 도입된 이후 이와 같은 논쟁이 발생한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기치 않은’ 논쟁이 아니라 ‘예고된 논쟁’이란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AI오세훈, AI김동연 등 수많은 정치인이 AI동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계속해 발생할 만큼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60일 전부터 정치인과 비슷한 동영상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젠 사람 음성 몇 마디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고 증강현실도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선거가 접목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 윤석열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의중과도 전혀 관계 없고 (선거 때 만든 영상에) 조잡하게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것을 대통령 선거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지”라며 “무엇보다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과 이 대표는 모두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선관위에도 이 문제가 ‘생소한 현상’이란 점이다. 현재까지 AI와 관련된 선거 개입 문제가 법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가짜 AI윤석열’이 SNS에 퍼진 경우는 있었지만 양당의 지도부급 인사가 AI영상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적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가 만들었다고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 AI 윤석열 동영상. 박지현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선관위 “우리에게도 새로운 현상”선관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현상이라 사이버 과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당장 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AI와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AI 선거개입과 관련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AI윤석열이 도입된 이후 이와 같은 논쟁이 발생한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기치 않은’ 논쟁이 아니라 ‘예고된 논쟁’이란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AI오세훈, AI김동연 등 수많은 정치인이 AI동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계속해 발생할 만큼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60일 전부터 정치인과 비슷한 동영상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젠 사람 음성 몇 마디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고 증강현실도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선거가 접목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