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에도 대북제재 강화 추진하는 미국…실효성과 한국의 과제는
간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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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22:35
전문가 "美, '북중러 불법성' 강조 측면서도 제재 채택 시도 지속할 듯"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 적용 혹은 추가보다는 동맹을 규합하기 위한 여론전의 의도도 짙어 보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됐음에도 또 다시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지난달 표결에선 중러 양국을 제외한 13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 논의는 무산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06년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온 이후 이번처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논의가 불발된 건 처음이다.그러나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불발된 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안보리의 신규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한반도 경색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특히 그는 "관건은 누군가 한반도 문제 대응을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짝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미중패권 경쟁의 '여파'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 왔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에 대한 '양보'와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북한을 적극 편드는 중러와의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자칫 북한의 행보를 '봐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미국이 꾸준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만 불참한다'는 부분을 더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유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밀착 요구'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신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의 입지를 감안하면,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목소리를 과하게 높이기 쉽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급변사태에 군사적 개입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또 심화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일례로 미국이 중러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가동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완전히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에 대한 '동의' 등 표면적인 입장 표출만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설사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시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며 "북중러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라도 관련된 작업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시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흘간 침묵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북한의 입장이 비판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 비례해 정부의 외교 과제의 무게도 늘어나고, 해법고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 적용 혹은 추가보다는 동맹을 규합하기 위한 여론전의 의도도 짙어 보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됐음에도 또 다시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지난달 표결에선 중러 양국을 제외한 13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 논의는 무산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06년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온 이후 이번처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논의가 불발된 건 처음이다.그러나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불발된 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안보리의 신규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한반도 경색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특히 그는 "관건은 누군가 한반도 문제 대응을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짝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미중패권 경쟁의 '여파'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 왔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에 대한 '양보'와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북한을 적극 편드는 중러와의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자칫 북한의 행보를 '봐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미국이 꾸준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만 불참한다'는 부분을 더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유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밀착 요구'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신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의 입지를 감안하면,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목소리를 과하게 높이기 쉽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급변사태에 군사적 개입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또 심화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일례로 미국이 중러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가동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완전히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에 대한 '동의' 등 표면적인 입장 표출만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설사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시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며 "북중러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라도 관련된 작업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시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흘간 침묵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북한의 입장이 비판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 비례해 정부의 외교 과제의 무게도 늘어나고, 해법고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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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이번 지방선거 최대 분수령인 경기지사 선거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4%로 김동연 민주당 후보(48.8%)를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양측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출구조사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수도권 지역 중 경기를 제외한 서울·인천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58.7%를 얻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40.2%)를 18.5%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51.2%)가 박남춘 민주당 후보(45.7%)를 오차범위 밖인 5.5%포인트 차로 앞섰다.수도권과 함께 승부처로 꼽혀온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에서 우위였고 나머지 2곳은 경합 양상이었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54.1%로 양승조 민주당 후보(45.9%)를 8.2%포인트 앞섰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56.5%를 얻어 43.5%에 그친 노영민 민주당 후보를 13.0%포인트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종합상황실에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한 민주당 인사들이 자리를 비워 다소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룡 기자반면 대전시장 선거에선 허태정 민주당 후보(49.6%)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50.4%)가 오차범위 안인 0.8%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이춘희 민주당 후보(49.4%)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50.6%)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2%포인트 차였다. 국민의힘은 우세를, 민주당에선 '경합'판세를 주장했던 강원지사 선거에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54.9%로 이광재 민주당 후보(45.1%)를 9.8%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국민의힘이 막판 "대추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던 제주지사 선거에선 오영훈 민주당 후보(56.5%)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39.1%)를 17.1%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양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에선 몰표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5곳 전역에서 우세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79.4%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66.9%를 얻어 상대후보를 크게 앞섰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60.8%)가, 경북지사 선거에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79.0%)가 우위였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65.3%)가 30%대에 그친 민주당 후보에 앞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호남에선 정반대 양상이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기정 민주당 후보는 77.4%를 얻어 15.4%에 그친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를 62.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전북지사 선거에선 김관영 민주당 후보(82.4%)가, 전남지사 선거에선 김영록 민주당 후보(79.1%)가 ‘몰표’를 받았다.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대선주자급이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별다른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4.1%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5.9%)를 8.2%포인트 앞섰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4.0%를 얻어 김병관 민주당 후보(36.0%)를 28.0%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한편 JTBC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9곳에서,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전지역은 경기·충남·대전·세종 등 4곳이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이번 지방선거 최대 분수령인 경기지사 선거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4%로 김동연 민주당 후보(48.8%)를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양측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출구조사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수도권 지역 중 경기를 제외한 서울·인천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58.7%를 얻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40.2%)를 18.5%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51.2%)가 박남춘 민주당 후보(45.7%)를 오차범위 밖인 5.5%포인트 차로 앞섰다.수도권과 함께 승부처로 꼽혀온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에서 우위였고 나머지 2곳은 경합 양상이었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54.1%로 양승조 민주당 후보(45.9%)를 8.2%포인트 앞섰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56.5%를 얻어 43.5%에 그친 노영민 민주당 후보를 13.0%포인트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종합상황실에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한 민주당 인사들이 자리를 비워 다소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룡 기자반면 대전시장 선거에선 허태정 민주당 후보(49.6%)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50.4%)가 오차범위 안인 0.8%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이춘희 민주당 후보(49.4%)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50.6%)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2%포인트 차였다. 국민의힘은 우세를, 민주당에선 '경합'판세를 주장했던 강원지사 선거에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54.9%로 이광재 민주당 후보(45.1%)를 9.8%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국민의힘이 막판 "대추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던 제주지사 선거에선 오영훈 민주당 후보(56.5%)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39.1%)를 17.1%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양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에선 몰표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5곳 전역에서 우세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79.4%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66.9%를 얻어 상대후보를 크게 앞섰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60.8%)가, 경북지사 선거에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79.0%)가 우위였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65.3%)가 30%대에 그친 민주당 후보에 앞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호남에선 정반대 양상이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기정 민주당 후보는 77.4%를 얻어 15.4%에 그친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를 62.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전북지사 선거에선 김관영 민주당 후보(82.4%)가, 전남지사 선거에선 김영록 민주당 후보(79.1%)가 ‘몰표’를 받았다.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대선주자급이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별다른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4.1%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5.9%)를 8.2%포인트 앞섰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4.0%를 얻어 김병관 민주당 후보(36.0%)를 28.0%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한편 JTBC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9곳에서,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전지역은 경기·충남·대전·세종 등 4곳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