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때처럼…EU"러 석유에 관세, 유조선 보험 중단"
학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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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03:29
헝가리 등 회원국 결의 위반 대비석유 운송 방해로 푸틴 돈줄 차단러 국제석유시장서 퇴출 효과도유럽연합(EU)이 러시아 석유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러시아 석유 90% 수입금지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한 옵션이다.5월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러 석유 금수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러 석유를 수입하는 회원국들에는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석유수입 금지 합의가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인 반면에 관세 부과는 다수결로 적용이 가능해 현실성이 높다.러시아 석유수입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반대해도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러시아 석유를 해상이 아닌 이른바 '드루즈바(우정)육상 송유관'을 통해 받는 슬로바키아, 체코, 특히 헝가리를 겨냥한 것이다. 육상 송유관으로 운반되는 석유는 운송비용이 낮아 유조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약 20% 싸다.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끝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위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앞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인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관세를 물리면 러시아 석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러시아가 헝가리 공급 가격을 낮추는 대신 다른 석유 수입국들에는 더 비싼 값을 매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석유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EU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현실화하면 러시아를 아예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단할 수가 있다. 석유 중개인, 선박업체들은 유럽 업체들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보험을 중단하는 것이 EU가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가장 강력한 금융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해상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유조선에 비싼 석유를 실어 나르려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수단은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란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란 석유 수출이 심각히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이란은 핵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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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이 친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 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다음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B 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수석에 탄 A 씨가 몸을 기울인 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도록 조작한 정황을 파악했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찾아 차량 조작법을 연습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탑승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B 씨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직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뒤 수령인이 A 씨로 변경된 점을 확인해 보험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이 사고 전에도 A 씨 가족에게 유사한 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부산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이 친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 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다음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B 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수석에 탄 A 씨가 몸을 기울인 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도록 조작한 정황을 파악했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찾아 차량 조작법을 연습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탑승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B 씨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직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뒤 수령인이 A 씨로 변경된 점을 확인해 보험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이 사고 전에도 A 씨 가족에게 유사한 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부산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