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물가안정TF 첫 회의…"주거급여 확대·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길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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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04:47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 1차관이 단장을 맡으며 주택·건설·교통·항공·도로·철도·대중교통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물가 역시 2개월 연속 4%대로 상승한 만큼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다.첫 회의에서는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거비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하며, 주택공급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자잿값 상승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로통행료나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이원재 1차관은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와 교통 등에서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 1차관이 단장을 맡으며 주택·건설·교통·항공·도로·철도·대중교통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물가 역시 2개월 연속 4%대로 상승한 만큼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다.첫 회의에서는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거비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하며, 주택공급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자잿값 상승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로통행료나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이원재 1차관은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와 교통 등에서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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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SK텔레콤 홍보모델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며 5G 상용화 1주년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5G가 상용화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실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5G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2,290만 6213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공동망 상용화 고려해 농어촌은 내년부터 본격 평가 5G 서비스의 경우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여타 농어촌 지역도 이통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시범측정 후 내년부터 본격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실내 중소시설도 무작위로 평가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5G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한다.주요 거주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버스 와이파이도 평가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22.3월, 4,751만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WiFi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WiFi 및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잠정)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5G 품질평가 강화하는 이유는 투자 촉진 때문과기정통부는 5G 품질평가를 꼼꼼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5G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G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SK텔레콤 홍보모델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며 5G 상용화 1주년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5G가 상용화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실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5G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2,290만 6213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공동망 상용화 고려해 농어촌은 내년부터 본격 평가 5G 서비스의 경우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여타 농어촌 지역도 이통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시범측정 후 내년부터 본격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실내 중소시설도 무작위로 평가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5G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한다.주요 거주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버스 와이파이도 평가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22.3월, 4,751만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WiFi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WiFi 및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잠정)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5G 품질평가 강화하는 이유는 투자 촉진 때문과기정통부는 5G 품질평가를 꼼꼼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5G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G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