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성김 “北도발 대응 준비 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해지자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한 것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군사 대응 의지까지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성 김 “북한 핵실험 준비 중”김 대표는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 및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우리의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B-52, B-1B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부터 중단됐다.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우리(한미일)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면서 “북한이 현재 선택한 길은 필연적으로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대응’ 예고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이날 밝힌 입장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인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에 따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가능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자, 혹은 각국 독자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한미일 3국의 대응과 별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셀프 봉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러 관계 악화로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김 대표는 이날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대화와 외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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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발탁했다.대통령실은 3일 국정원·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기관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조 실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직과 예산,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 실장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주요 업무에 대한 시야가 넓고 대외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역시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김수연 국정원 차장은 내부 승진 인사다.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인 김 차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인천지부장 등을 맡았다.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낙점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강 교수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카풀’을 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과기정통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박 차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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