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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분리·금융감독원 설치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의 경우 이들의 비협조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를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뤄졌다.
지난 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 및 공소청(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등이다.
또 △방송통신위 차량연비순위 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으로 개편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공기관 지정 등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 개인신용등급조회정보 지는 만큼 이에 따른 진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금감원 설치 등에 대한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도 비슷한 이유다.
특히 기재부 개편, 금감위 설치 등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반쪽짜리 정부조직 개편 워크아웃제도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강경 지지자를 중심으로 특검법 수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이들의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합의안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다시 학생대출가능한곳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계류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 개편안과 금감위 설치 등은 빨라야 내년 3~4월경에나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입법 미비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담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월 초부터 원활하게 진행돼야 새 정부 국정 운영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협상에 임했으나 이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왔다”며 “협상은 결렬됐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초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당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야당 상임위원장도 찾아보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