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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올 정기국회는 6월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지 3개월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농업분야에선 지난 정부 쟁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 입법이 완료됐지만 보완 과제도 많고 곳곳에 뇌관들이 남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쌀 시장격리의 조건이 쌀 생산조정인 반면 생산조정의 핵심 수단인 논콩과 가루쌀(분질미)의 재배면적 축소 논란이 전개되는 등 연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논의도 예산과 맞물려 진통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여기다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농지법’은 방향 신혼부부 아파트 성부터 탄력성까지 예측 불허다. 현재 ‘농지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무려 30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일 정도로 가장 큰 입법 관심사다. 조만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소유와 이용, 재산권과 공익권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 축소와 법인세 상향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스타크레디트 감자’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촌 경제에 돌아야 할 돈이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농민과 농촌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국회의 또 하나의 축인 내년도 농업예산안도 있다. 새 정부 주요 공약인 ‘농 국민은행 자동차할부 촌기본소득’을 비롯한 ‘국가책임농정’의 시금석이 될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핵심 관심사다. 특히 농업예산으로 편성한 농촌기본소득은 실익 없이 예산 덩치만 키울수 있다는 논란에 정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청산감사’와 야당의 ‘맞불감사’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 기후변 비과세복리저축보험 화 등 다층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소득, 환경이라는 삼박자의 조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촌 역시 농민에게는 일터이자 삶터이고, 국민에게는 소중한 쉼터인 만큼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회의 의지를 확인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