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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5만 빠진 '9·7 공급대책'… 있는 집도 못 챙긴 공급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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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옵션만기일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릴게임설치
2만여 가구는 공급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00여가구는 연내 공급 준비를 마친 사업임에도 정부의 공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연내 서울 주요 역세권에 71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내일주식시장
날 기준 입주를 완료한 가구를 제외하고 올해 추가로 공급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물량은 2000~3000여가구다. 공급 지역은 서울 중심에서 강남권까지 주요 역세권에 다양하게 포진됐다. 이미 확보된 후보지 기준으로 2~3년 내 약 2만 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제도가 운영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현금수령자대출
택 입주 물량은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급 계획은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08만 가구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그래픽=윤선정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적률 상향, 고밀 개발 유도, 인허가 절차 단축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년·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을 위해 역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학 유휴부지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대학생과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신규 택지를 통한 개발은 토지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3~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이미 입지 확보 및 일부 사업은 착공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만약 이 내용이 포함됐다면 정부가 말한 '신속한 공급' 목표에도 부합한다. 정작 당장 공급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국토부 간 정책 협력 부족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시 주도 사업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면 정책 성과가 서울시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배제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사업이 정부의 통합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이중 행정으로 인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으로 주도하는 신규 공급 외에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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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헐값 쇼핑' 먹잇감 된 청년안심주택…임대인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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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눈독 들이는 금융권/그래픽=윤선정



감정평가 가치 하락,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이 건물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이어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자금 여유가 있는 '공룡' 금융사들이 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역세권 부지인 만큼 지금 헐값에 사들이면 후에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서 확장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다. 올해 인허가는 0건이고 2년내 착공 예정이던 2만가구 모두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기존 사업지들 중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일부 단지에서는 건물 매각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 발생지 중 하나인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운용 측은 '초기 단계의 검토'라고 밝혔지만 이지스운용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사태 해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제2금융권 등에서 높아진 PF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청년안심주택 건물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지만 향후 30%가량의 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분양이 가능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사들의 경우 낮은 이율에 임대사업장을 유지하고 후에는 분양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에서 대놓고 '할인 행사', '헐값 매물 사냥'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단지들의 경우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에 분양전환 시 이익 가능성도 높다. 정책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 시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사들로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지금 시점에 헐값에 매입해 운영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 비싼 값에 분양할 수 있어 '남는 장사'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매입을 검토할 만한 대상이 된다"며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지만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들은 3~4년의 사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단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그 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어 사업장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상태"라며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홍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