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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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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군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축소' 단계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의 축소를 의미하는 군축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입지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짜인 것 아니 투룸 냐는 비판적 시각도 18일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개발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접근을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은 북핵 능력을 '한 방'에 농협 대출 상담 폐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빅딜)을 논의했던 지난 2018년의 비핵화 협상 때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을 폐기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반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간다는 단계적 접근법(스몰딜)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궤를 같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반회생신청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부르는 등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미국의 비핵화 구상이 군축을 전제로 한 '스몰딜'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협상이 중간에 틀어지거나 항구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카드연체자대출 . 북한이 '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은 뒤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며 경제적 이득과 핵보유국 입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축'이라는 단계 자체가 북한의 핵 능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협상이 정부의 공식 구상이 되는 것에 더 신중해 산와머니 캐릭터 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한국 관리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5.9.15/뉴스1
이를 의식한 듯 위 실장도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도 도식적인 것이지 현실에서 유용한 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도 말했다. 일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있어 '현실적 접근법'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도 미국을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내세우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실질적 북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를 받아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욱 구체화된 설명은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만일 '축소'가 아닌 '동결'의 초입 단계에서 보상을 해주면 북한 핵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3단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현재 워낙 북한 문제가 풀기 어렵다 보니 구상을 명확히 하기보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구상 차원에서 3단계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비핵화 3단계론의 현실성을 떠나 정부가 비핵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다만 핵심은 동결이 프리즈(freeze)냐 스톱(stop)이냐는 것이다. 'freeze'는 동결 시설에 대한 검증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stop'은 단순한 선언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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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를 받아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욱 구체화된 설명은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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