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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하고 "우리는 훌륭한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그런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구소액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해당 외국인 인력의 고용하거나 유지하려면 12개월 단위로 10만 달러를 비자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야 한다.
히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서명행사에 참석해 "첫 신청 시 회사가 해 자연산송이 당 인재를 원하는지,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연간 10만 달러씩 총 6년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떠나게 되고 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인을 고용하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상위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 인재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 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미국인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막는다며 이가 안보 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러트닉 장광는 "더 이상 대행 기술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외국이 노동자를 양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에 10만 달러를 내야 대출이자율 하고, 직원 급여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은 이어 "따라서 인력을 양성하려면 미국 명문 대학에서 갓 졸업한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서 트럼프는 "H-1B 비이민 비자 프로 국가주택기금 그램은 임시 근로자를 유치해 부가적이고 고숙련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됐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미국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 대체하고,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으로 교체하는 데 이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고용주들은 H-1B 법령 및 규정을 악용, 인위적으로 임금을 억제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시민들에게 불리한 노동 시장이 조성된 동시에, 가장 높은 숙련도를 가진 임시 근로자 집단을 유치하고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120만 명에서 약 2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쳤다. 또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00년 17.7%에서 2019년 26.1%로 증가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외국인 STEM 노동력 유입의 핵심 촉진 요인은 H-1B 비자 남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만 1만 건 이상, MS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코그니전트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재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인상 폭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H-1B 비자 소비자의 임금 규정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임금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인의 임금을 깎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였다. 지난해 H-1B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의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이 11.7%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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