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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과연 4 대강 재자연화를 할까요 ?
A. 지난 11일 김성환 장관이 세종시의 금강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 ‘금강·낙동강·영산강 보철거 시민행동’(이하 보철거 시민행동)의 농성장을 두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이날은 보철거 시민행동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500일째였습니다. 이날 환경부는 사전 보도자료를 내서 “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 전환대출 연화’를 약속하고 환경단체는 농성 종식으로 화답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흐름을 이어 4대강 재자연화를 이뤄나갈 것이다. 나의신용조회 금강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서도 재자연화가 이뤄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뭇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 당시 국가물관리위의 (보 처리 방안 ) 취소 결정은 졸속이었다 . (그러나 ) 국가물관리위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유역별 협의체와 국 실매물빌라 가물관리위를 통해 (보 처리 방안을 ) 재점검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한 기자가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냐 ”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고 답했습니다 .
환경단체들은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이 애초 합의와 다르고, 4대강 재자연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장학재단 발표 날 끝내려던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임도훈 보철거 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애초 합의한 내용은 문 정부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이재명 정부가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보 처리 방안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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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세종시 금강의 세종보(아래)와 환경운동가들이 농성 중인 한두리대교(위에서 두 번째 다리)의 모습. 보철거 시민행동 제공


이들이 김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문 정부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임기 초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결정을 민간과 공동으로 구성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결국 취임 3년 8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보 3개 철거·2개 개방)을 발표했지만 남은 임기 1년 4개월 간 보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한강의 경우 보 처리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보 개방이나 취·양수장 개선도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 ‘논의를 끌고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김 장관의 ‘재논의’ 발언은 이런 ‘시간 끌기’ 악몽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문 정부 때 국가물관리위원장을 지낸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처리 결정은 환경부에서 당장 해도 되고, 오는 12월 국가물관리위를 새로 구성해 해도 된다. 문 정부 때처럼 물관리위에 떠넘긴 채 집행하지 않는 식은 안 된다. 되도록 빨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수의 환경부 고위 간부들은 “애초 환경단체와의 합의에 윤 정부 결정 취소나 보 처리 방안 원상회복 같은 것은 없었다. 윤 정부 결정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취소하는 데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환경운동가와 국회의원 등이 배에 올라 “이게 강이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나 김성환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근거는 예산입니다. 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은 380억원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예산 185억원과 올해 예산에서 이월되는 264억원(최대치)을 합하면 829억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추산한 전체 취·양수장 개선 비용은 9천억~1조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필요 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죠. 취·양수장 개선은 4대강 사업 처리의 핵심인 보 개방·철거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대상은 모두 180곳인데, 현재까지 12곳만 개선됐습니다. 내년 예산만 놓고 보면 이 정부 임기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런 수준의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취·양수장 개선을 해도 그다음 개방 실험, 보 처리 방안 결정과 집행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특별한 의지가 없다면 4대강 문제는 다시 방치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김 장관은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주요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사업 첫해엔 규모가 작은 설계비가 주로 반영되는 예산 구조 탓으로, 이 점을 환경단체에도 설명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7년 취·양수장 개선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취·양수장 개선과 보 개방·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큰그림이나 일정표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지난 11일 합의 결렬 뒤에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