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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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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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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알라딘예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재판부 후보추천위에서 국회 몫을 제외하고 법무부 1명·법원 4명·대한변호사협회 4명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해당 법안 심사 자료에서 행정처는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은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이며 외부 기관이 판사 임명에 개입하는 목표가격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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