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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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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12:29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진숙 체포 "수갑 찬 보수 여전사로 급부상" 조선일보 "이진숙 체포,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 예고편" 강경보수 일본 자민당 총재 "한일관계 뇌관 건드릴 수 있어"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추석 연휴의 최대 화두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으로 지난 4일 풀려나게 된 것이다. 추석 연휴 이 전 위원장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의 체급 카드대환대출조건 만 높아졌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경찰의 1차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석 화두 된 '이진숙 체포'에 조선일보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조선일보는 9일 10면 <여권도 이진숙 체포 비판 “경찰의 아드레날린 과다”> 보도에서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이 과도했다는 여 축구중개 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며 “이번 체포를 두고 여권에서도 경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실제 여권에서도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박범 대학생취업자금대출 계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10월9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이진숙 체포,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 예고편일 수도>에서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한 사유도 없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사태는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상징적 장면과도 같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도리어 법원을 비난했다”며 2저축은행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이 법적 형평성과 정치 독립성을 잃고 정권 입김에 영향받으면 이 전 위원장 사태와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기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10월9일 매일신문 사설 갈무리
대구·경북 지역일간지 매일신문도 경찰의 이진숙 체포를 비판했다. 매일신문은 사설 <집권 세력의 이진숙·나경원 핍박, 체급만 키워 주는 아이러니>에서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였다”며 “경찰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체포 과정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면서 무대에서 퇴장하던 이 전 위원장을 단숨에 '수갑 찬 보수 여전사'로 급부상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이재명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며 되레 전면 부상하고 몸값 상승, 보수 결집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10월9일 중앙일보 칼럼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찰에 의구심만 키운 '이진숙 체포' 파동> 칼럼에서 “추석 연휴 벽두를 뒤흔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국민이 믿고 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정권에 미운털 박힌 인사들에게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경보수' 일본 총재 “총재 역사관 한일 관계 뇌관 건드릴 수도”
일본 자민당 총재로 '강경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됐다. 조선일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불씨는 잠시 잠복하더라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가 자기를 밀어준 강경파의 기대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10월9일 조선일보 3면 기사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향후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지난달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밀착한 것과는 반대로 한미일 간에는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에서 “다카이치 총재의 과거사 인식이 이런 협력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취임 뒤 대일본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한 이 대통령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한국과의 상호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실용 외교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역사 문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하되, 불필요한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섬세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월9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 <日 강경 보수 차기 총리… 한일 협력·공존 흔들림 없어야>에서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불안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과 공존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다카이치 차기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실용적 협력을 병행하는 냉철하고 차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EU 철강 관세 50%에 발등 불 떨어진 산업계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하고, 무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수입량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국가별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의 지난해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로 미국을 웃돈다.
▲10월9일 중앙일보 1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미 철강관세 엎친 데 EU 50% 폭탄 덮친다> 보도에서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친 한국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겹친 격'”이라며 “철강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미국에 이어 EU마저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EU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한국경제는 사설 에서 “EU의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철강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EU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협상 여지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행이다… 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 쿼터를 최대로 늘려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0월9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국회에 철강 업계 진흥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대립 속에 민생협의체는 출범 선언만 한 채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K스틸법 처리 역시 공회전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산업의 쌀'인 철강을 둘러싼 관세 전쟁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K스틸법의 초당적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추석 연휴의 최대 화두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으로 지난 4일 풀려나게 된 것이다. 추석 연휴 이 전 위원장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의 체급 카드대환대출조건 만 높아졌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경찰의 1차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석 화두 된 '이진숙 체포'에 조선일보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조선일보는 9일 10면 <여권도 이진숙 체포 비판 “경찰의 아드레날린 과다”> 보도에서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이 과도했다는 여 축구중개 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며 “이번 체포를 두고 여권에서도 경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실제 여권에서도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박범 대학생취업자금대출 계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10월9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이진숙 체포,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 예고편일 수도>에서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한 사유도 없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사태는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상징적 장면과도 같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도리어 법원을 비난했다”며 2저축은행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이 법적 형평성과 정치 독립성을 잃고 정권 입김에 영향받으면 이 전 위원장 사태와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기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10월9일 매일신문 사설 갈무리
대구·경북 지역일간지 매일신문도 경찰의 이진숙 체포를 비판했다. 매일신문은 사설 <집권 세력의 이진숙·나경원 핍박, 체급만 키워 주는 아이러니>에서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였다”며 “경찰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체포 과정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면서 무대에서 퇴장하던 이 전 위원장을 단숨에 '수갑 찬 보수 여전사'로 급부상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이재명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며 되레 전면 부상하고 몸값 상승, 보수 결집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10월9일 중앙일보 칼럼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찰에 의구심만 키운 '이진숙 체포' 파동> 칼럼에서 “추석 연휴 벽두를 뒤흔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국민이 믿고 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정권에 미운털 박힌 인사들에게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경보수' 일본 총재 “총재 역사관 한일 관계 뇌관 건드릴 수도”
일본 자민당 총재로 '강경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됐다. 조선일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불씨는 잠시 잠복하더라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가 자기를 밀어준 강경파의 기대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10월9일 조선일보 3면 기사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향후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지난달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밀착한 것과는 반대로 한미일 간에는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에서 “다카이치 총재의 과거사 인식이 이런 협력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취임 뒤 대일본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한 이 대통령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한국과의 상호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실용 외교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역사 문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하되, 불필요한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섬세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월9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 <日 강경 보수 차기 총리… 한일 협력·공존 흔들림 없어야>에서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불안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과 공존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다카이치 차기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실용적 협력을 병행하는 냉철하고 차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EU 철강 관세 50%에 발등 불 떨어진 산업계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하고, 무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수입량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국가별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의 지난해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로 미국을 웃돈다.
▲10월9일 중앙일보 1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미 철강관세 엎친 데 EU 50% 폭탄 덮친다> 보도에서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친 한국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겹친 격'”이라며 “철강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미국에 이어 EU마저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EU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한국경제는 사설 에서 “EU의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철강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EU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협상 여지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행이다… 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 쿼터를 최대로 늘려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0월9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국회에 철강 업계 진흥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대립 속에 민생협의체는 출범 선언만 한 채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K스틸법 처리 역시 공회전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산업의 쌀'인 철강을 둘러싼 관세 전쟁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K스틸법의 초당적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