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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석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면 좋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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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장 증언대에 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바다이야기꽁머니
눈물을 쏟으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장면이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엄희준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핵심 증거를 누락해 대검에 보고하도릴게임황금포카성
록 지시했고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에 엄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감찰해 달라고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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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서 눈물 쏟은 검사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 유성호




정종철 쿠팡 CFS 대표 "취업규칙 원상복구"... 퇴직금 지급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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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쿠팡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에게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퇴직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종철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정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대상자) 숫자와 지급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했고,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하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 대표는 한 달 내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문 부장검사는 "정 대표께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 근로자가 몇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8명 고소했고 그중에 1명 항고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흐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곧 국감장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월 18일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보도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은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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