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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준 절차 대신 특별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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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통해 내용 투명성 확보해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합의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대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한국공항 주식
부적절하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말장난에 가깝다.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약 506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88오락실릴게임
부 설명에 따르면 이 금액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마스가)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용으로 거두는 연 150억 달러 수준의 이자·배당 수익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책은행의 해외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구조상 단에어파크 주식
기 외화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국가 재정·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다.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겠다.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파칭코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비준 절차를 밟으면 관세 인하가 늦어져 기업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운다. 200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 갈등으로 4년여 만에 통과된 전례도 거론한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 여당 주도의 특별법으로 막대한 대외 투자를 추진한다면 비준 지연보다 훨씬 큰 정치적·경제적 역풍을 맞을 수릴게임종류
있다. 통상조약법 13조는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과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에는 번거로운 절차지만, 이를 거쳐야 야당과 국민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거국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수익 배분(5 대 5), 손실 상계 방식, 프로젝트 선정 절차 등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서 9500억 달러를 투자받을 것”(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국민의힘 역시 비준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관세 협상의 빈틈과 독소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되 국익을 위한 신속한 집행에는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