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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전경 [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위해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에IRA
3개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해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 연결 도시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습니다.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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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무료증권방송
록 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3개 연계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행정수도특별법의 행정특례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수도HIT골드 주식
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자는 양경제 법안으로,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자동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회전부이전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 세종분원이 아니라 전부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도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전법으로 명명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기서원인텍 주식
관 중 유일하게 대법원만 서울 소재지 규정을 둔 것을 개정해 헌법기관 간 형평성과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통해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감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통팔달 2시간 전국 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 인프라가 구축돼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경제 법안인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 포인트로 삼고, 대법원까지 이전해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둥지를 틀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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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