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1월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로 향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 술자리 의혹'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여당 릴짱 은 법무부의 '연어 술자리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신 건 바다이야기게임 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이라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2018~21년)였다. 이 전 부지사는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 사업 등에 관여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 백경게임 다. 그러다 해외 도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1월 귀국하면서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확대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여름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 사아다쿨 난 6월 징역7년8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연어 술자리 의혹은 이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며 연어와 소주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문과 법정 증언,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지난 11월2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5일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뒤인 11월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서 귀국하자마자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당사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재판 5건(대장동 등·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 유용)은 21대 대선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재판은 임기 만료 후 재개돼야 하는 만큼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린 건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합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與 "李 관련 정치 수사 등 전면적 감찰해야"
논란이 커진 뒤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법무부 조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정 일지와 교도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저녁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와 술이 반입된 저녁 자리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그 뒤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저널 박은숙


민주당 특위는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검사실 안에서 피의자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건 사실이고 이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허위진술을 회유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이라고 판단한 사실도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에 제기된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수사 등 모든 수사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찰과 형사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파장은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하루 만인 11월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절차는 정지된 상태다.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모두 연기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지목된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 역시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변호사는 지난 1일 법무부 조사에서 핵심 내용을 증언한 교정직 퇴직 공무원, 법무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성명불상의 관여자 등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이 장기간 구금돼 있고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 등으로 회유 주장이 맞는 듯 기정사실화 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이 전 부지사에게 말한 내용 등이 법무부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무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서울경찰철에 고소한다"고 했다. 또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를 유출한 법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감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감찰 요청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는 법무부 보고서에 대해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오로지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