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전략 핵잠수함(SSBN) 건조 현장.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NPT는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한국은 1975년 가입했다.
2일 심규상 미국 텍사스 주립대댈러스 교수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 야마토게임하기 수는 '미국 주도 반확산 제재의 비용'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핵잠재력 확대가 제재를 촉발한다는 통념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국가전략 2025년 겨울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존 국내외 담론에서 널리 인용된 설문 실험 기반 주장은 바다신게임 신뢰성 낮은 전문가의 견해와 부정확한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했다"며 "핵 무기 개발시 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수출·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공포를 조장하는 '셀프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8개국 중 1인당 국민총생산(GDP)가 25% 감소한 사례는 1990년 제재 직1후 1991년에 미 릴게임바다이야기 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겪은 이라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선 제재 이후에도 1인당 GDP와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구진은 핵 개발 4가지 단계(농축·재처리 시설 가동→계획 수립→개발 공식화→1차 핵실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 분석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우라늄 바다이야기예시 농축 또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했거나 과거 보유한 이력이 있는 36개국이 대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반 (反)핵확산 제재를 받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 남아공,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8개국의 사례와, 제재를 받지 않은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과 같이 민주적·대미 바다이야기모바일 우호적·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는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핵 개발로 인해 제재가 이뤄질 경우에도 1인당 GDP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모든 핵 개발 단계에서 1인당 GDP 및 수출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며 "제재 역시 경제지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제재의 시기와 관련해선 "제재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인 단계는 첫 단계인 '재처리·농축 시설 가동'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개발 계획 수립, 공식화, 1차 핵실험 등 핵 개발의 후속 단계는 제재 부과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