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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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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적절한 증가는 그 나라 경제 성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롭다. 하지만 프랑스 나라 살림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2018년 노란 조끼 시위로 상징되는 재정 지출 확대 요구와 연금개혁의 빈번한 좌절 속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3%까지 올랐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은 3위다.
방향성도 문제다. 1·2위 국가들은 2012년 이른바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힘써왔다. 부채 비율주식방법
이 꾸준히 낮아지는 우하향 국가들이지만 프랑스는 7년간 브레이크 없는 우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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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연금이 있는 삶'을 고대한다. 그런데 정부가 계약을 바꾸려 하자 전국적 파업으로 맞섰다. 안타깝지만 샹젤리제 거리의 시위는 서울 광화문에서 재연될 수 있다. 한국도 프랑스처럼 연금개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연금을 국가가 저지르는 폰지(다단계) 사기라고 비유했다.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수보우보당주식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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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변화'처럼 느껴져야 비로소 '성공한 개혁'이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3년 국민적 저항에 놀라 이 개혁을 멈추고 지금 늘어나는 공공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국민연금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폰지 거래임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게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
RSI
[이재철 글로벌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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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글로벌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