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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그제(12일) 쏟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만 3년 동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19회에 걸쳐 KDDX 설계 기밀을 포함해 갖은 군사기밀들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사청은 HD현중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권한을 경쟁 없이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와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상 최대 방산 기밀탈취 기업에 주택자금대출 이자 수의계약 혜택 준다"는 논쟁이 벌어지면 한동안 수습하는 시늉을 하다가 수의계약 사업 공고를 낸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 같습니다.

방사청은 애초에 작년 7월 HD현중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반발에 움찔해 1년 이상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다른 방안을 찾는 척 했습니다. 이제 와서 방사청이 왜 민망함 무릅쓰고 서울8호선 작년 7월과 똑같은 수의계약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방사청이 HD현중을 편들었던 숱한 사례들이 발각됐지만 또 다른 편들기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기 전에 KDDX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생깁니다.

"2023년 12월 판결의 감점 시한은 내년 12월!"
햇살론 금리HD현중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는 9명입니다. 8명의 유죄는 2022년 11월 19일에 확정됐습니다. 이때부터 3년 간 HD현중은 모든 정부 사업에서 1.8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 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그다음부터 HD현중의 감점은 사라지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HD현 회생절차 중의 기밀탈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KDDX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해군 함정들의 기밀을 훔쳤습니다. 이 가운데 K 씨는 2014년 3월 3차례에 걸쳐 장보고-Ⅲ 배치-Ⅰ과 차기 잠수함 KSS-Ⅰ과 KSS-Ⅲ, 훈련함 ATX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성능개량 기본전략안, 중기전력 소요 제기 및 작전 용용 성능안, 선행연구 최종 보고서 등을 주부공인인증서대출 빼돌렸습니다. K 씨의 범죄 혐의는 2023년 12월 1일 징역 1년 6개월의 범죄로 확정됐습니다.

K 씨의 범죄 사실은 이에 앞서 2022년 11월 19일 확정 판결된 HD현중 나머지 8명의 범죄 사실과 확연히 다릅니다. 장보고-Ⅲ 배치-Ⅰ, KSS-Ⅲ, ATX 관련 군 문건과 기밀은 K 씨만 훔쳤습니다. 즉 K 씨 사건은 범행의 주체, 대상, 시간, 장소 등이 2022년 11월 판결의 사건과 같지 않습니다. HD현중의 기밀 탈취 관행이 워낙 폭넓고 깊어서 편의상, 또 관행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K 씨의 판결은 독립적 범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상식적 기준에 따르면 방사청은 K 씨 범죄에 대한 제재로 확정 판결일부터 3년 간인 내년 12월까지 1점 이상의 벌점을 HD현중에 부과해야 합니다. 방사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관련 수사 전문가는 "2022년 11월 확정 판결된 8명의 사건과 2023년 12월 확정 판결된 K 씨의 사건은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 "K 씨의 사건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K 씨의 확정 판결일부터 3년 간인 내년 12월까지 벌점 부과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덮고 또 덮고, 마침내 수의계약
방사청은 K 씨 사건을 외면했습니다. K 씨 사건 판결에서 비롯되는 벌점 부과를 할지 말지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8명과 K 씨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여길 뿐 별도의 법률 검토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벌점 부과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모른 척 깔고 앉은 것은 업체의 위법을 덮기 위해 방사청이 위법을 저지르는 꼴입니다.

방사청의 위법성 봐주기는 이외에도 수두룩합니다. HD현중의 기밀탈취 범죄를 알면서도 KDDX 기본설계를 맡겼습니다. HD현중의 청렴서약 위반도 번번이 봐줬습니다. HD현중이 훔친 기밀을 품은 채 대여섯 차례 사업에 참여했고, 그 자체로 모두 청렴서약 위반입니다. 법대로 했으면 HD현중은 청렴서약 위반으로 KDDX 수의계약을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여섯 건 중 딱 한 건에 대한 청렴서약 위반 여부만 심사했고, 그조차도 "청렴서약을 한 대표나 임원은 기밀탈취를 몰랐다"는 기막힌 논리로 HD현중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들도 "방사청이 틀렸다"고 기자에게 실토할 정도입니다.

기밀탈취 이후 HD현중의 처신도 꼴불견이었습니다. 청렴서약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외부의 만류 물리치고 수차례 파티를 벌였습니다. HD현중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H 검사장을 HD현중 지주사의 사장급으로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HD현중의 부사장인 예비역 육군 중장 J 씨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용현파 예비역 J 씨가 HD현중 부사장 자리에 앉아 국방부와 방사청, 해군 고위직들을 상대로 KDDX 수의계약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방사청은 KDDX 사업에서 언제나 편파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HD현중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KDDX 편파 사업의 대단원을 장식할 참입니다. "작은 도적은 잡고, 큰 도적은 방면한다"는 K-방산의 창피한 전범이 생길 판입니다. K-방산은 K-팝, K-드라마를 뒤쫓는 K-히트상품입니다. 세계 방산 빅 4를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K-방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생각 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