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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많이 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극복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주주환원 필요성이 확산하는데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자 선제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 차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감독 삼성화재 아파트담보대출 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대신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20곳, 코스닥 시장 86곳 등 총 206곳이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사주를 소각한 건수(99곳)와 견줘도 두 배 이상(108%) 늘어난 수치이고, 이미 지난해(177곳) 연간 건수를 웃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임원 퇴직금 상장 기업의 누적 자사주 소각액은 5619억원으로 2024년 연간 누적 금액(4809억원)을 웃돈다. 특히 올해 5월 이후에는 매달 3000억원 안팎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선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약정금리 경우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자사주 비중을 낮추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이에 따라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등)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뜻하는 자사주는 원래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시장에 유통 중인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면 텔레마케터자기소개서 총발행주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와 자기자본이익률(ROE·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최대주주 등의 기업 지배력 강화 금융계산기프로그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논란이 돼 왔다. 2015년 삼성물산이 보유 자사주(5.8%)를 KCC에 넘겨 제일모직과의 합병 찬성표를 끌어낸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17년 발표한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인 대규모 자사주 매각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에 최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등 동기가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유통되지 않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 발행 때처럼 주주 동의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주요국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일본은 자사주의 자유로운 보유, 처분을 허용하지만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독일도 소각을 의무화하진 않는 대신 자사주 보유 한도를 자본금의 10%로 제한하고, 주식법을 통해 기업 합병·분할에 있어서 자사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는 걸 제한한다. 기업과 재계에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제 소각 시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방어, 시장 안정화 수단 등 자금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처분 공정화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목표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세부내용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내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는 소각 의무화를 주장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처분 공정화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의무화 자체에 대한 당내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위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1·2차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밀어붙인 상황에서 3차까지 속도를 내기보단 재계 쪽 입장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다. 10월은 국정 감사가 있어 빨라야 11월이 아니겠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계의 거센 반대와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추진 방향에 대해 “배임죄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