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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국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 부처(복지부)에서도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알고 이 대신저축은행 연봉 전보다 훨씬 긴밀하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기대하기로는 올해 안에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보자는 게 세 개 부처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국장 외에도 전보명 식품의약안전처 의악품허가총괄과 사무관, 김동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국장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임신중지와 관련한) 아파트담보추가대출 세 개 부처 담당자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이라면서 “제기될 쟁점별로 개별 부처에서 따로 방향,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가 같이 (협의)해서 형법은 어떻게 할 건지 모자보건법에는 어떤 걸 담고 무엇을 구체화할 건지,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식약처의 약품 허가는 두 법과 같이 갈 건지 따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 퇴직금 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관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임신중지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유관 부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많은 기관과 협의해 의제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 심즈3직장 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도입을 제시했는데 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묻자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률 제·개정 없이도 미페프리스톤(유산 직업군인 계급 유도제) 허가 등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약처 등에서는 입법이 선행돼야 약물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간담회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대약품이 지난해 말에 세 번째 (임신중지)약품 허가 신청을 했다. 식약처는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세 부처가)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약물 도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형법 개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묻자, 김동직 검사는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형법 개정안에서는 약물과 관련한 건 따로 다루지 않은 거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인순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상태다.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임신중지 관련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