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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첫 국무회의 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직연체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면서 “그간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파워포럼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성장의 비전으로 내세운 ‘5극 3특’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5극인 수도·충청·동남·대경·호남권과 3특 민영주택 인 강원·전북·제주 지역의 대표 산업과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 투자해 정주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인천신용보증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의 수익 창출 사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 꼽히는 ‘햇빛 연금’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햇빛 연금이란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남 신안군이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 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책 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이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면서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차라리 그것으로 기본소득 지급이나 하든지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李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 고비 넘는 데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청년 고용의 어려움 해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