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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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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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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등 체류 목적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미아 미국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한) 대륜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약 45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상당수는 불법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단기 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한 한국 근로자였다. 문제는 출장 명목으로 입국했음에도 실제로는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프로젝트가 국민주택기금대출서류 중단되거나 예정된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비록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을 지원했으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있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는 그랜저 할부 L1·E2(주재원 비자)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는데, 모두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H1-B는 매년 쿼터가 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반도체·2차전지·조선업 등 미국 진출에서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현장 엔지니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원동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단속 리스크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신청서(DS-160)의 오타, 인터뷰에서의 애매한 답변,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및 '좋아요'까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 가족 초청 비자 역시 재정 요건을 텔레마케터하는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거절된다. 결국 H-1B, L1·E2, O1(예술인 비자) 등 특성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나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에 신청 이전부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청서와 고용 계약서, 재정 증빙, 학력·경력 자료 등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뷰 질문·답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보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중심지다. 그러나 그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강화된 단속,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분간 관련 규제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은 비자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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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청 이전부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청서와 고용 계약서, 재정 증빙, 학력·경력 자료 등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뷰 질문·답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보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중심지다. 그러나 그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강화된 단속,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분간 관련 규제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은 비자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중소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