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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3년 7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도청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직전까지 인근 미호천의 제방을 "관리상태 양호"라고 평가해 환경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bs저축은행 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제방의 유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이 같은 보고가 이뤄져, 부실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을 통해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방법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매년 미호천을 비롯한 국가하천의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다. 미호천의 경우 하천법상 제방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충북도지사 업무로 관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2~2023년 결과보고서의 '분야별 시설물(하천) 점검 및 정비' 항목에서 "제방, 호안시설, 수문, 보 등 하천 은행권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라고 자체 평가했다. 해당 항목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보고서 본문이 단어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같았다.
특히 제방 유실로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부분에는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는 화장실, 가드레일, 자전거 도로 쉼터 벤치, 수목 식생 등 안전과 무관한 시설의 정비 필요성만 지적돼 있었다.
가계통신비
검찰 "지하차도 제때 점검" 불기소 처분










▲  2022, 정기적금 이율 2023년 충청북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분야별 시설물(하천) 점검 및 정비' 항목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환경부의 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하천관리상황 일제점검 및 홍수취약지구 조사 추진 방안', '2023년 홍수기전 하천관리상황 점검 및 계획수립 방안' 자료를 각 하천관리청을 통해 지자체로 보내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며 하천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련 근거로 하천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시했고, 충청북도가 이를 통해 세운 '점검 계획' 문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련 근거로 담겼다.

윤건영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2021년) 미호천 제방이 철거됐음에도 충북도청은 2022, 2023년 두 차례나 미호천을 점검하는 시늉만 했다. 제방 철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부실 점검"이라며 "미호천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제방 철거 현황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일제 점검 요청과 충청북도의 점검 계획에서도 해당 점검의 법적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도지사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정)의 관리주체로서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해 온 점" 등을 들어 김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  2022, 2023년 충청북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내 미호천 부분을 보면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는 화장실, 가드레일, 자전거 도로 쉼터 벤치 파손, 수목 식생 등 안전과는 무관한 시설 정비 필요성만 언급돼있다.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