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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1년 3개월여간 일하며 새 정부 들어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통화 주권과 원화의 전략적 위상 강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법제화를 통한 혁신과 안정의 균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이세로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더욱 키우고 유럽도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더 늦으면 디지털 금융시대에 원화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뱅크런 등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안전성과 시장 성장을 위한 신뢰성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이재명 학자금대출핸드폰연체 정부가 금융권에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은행이 ‘이자 장사’로 비판받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머물지 말고 혁신기업이나 기술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은행이 혁신기업에 투자할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이 위기 상황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용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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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통화 주권을 지키고 원화의 전략적 위상 강화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더 키우고 있고 유럽도 제도권에 편입했다. 우리가 늦으면 디지털 금융시대에 원화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다. 그냥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자는 게 아니라, 발행을 엄격히 제도화해서 투자자와 소비 sc제일은행대출상담 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과 신뢰성, 신속성, 실용성 등이다. 특히 안정성은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흔들리거나 뱅크런 같은 혼란이 생기면 국민 자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 준비자산 요건을 철저히 해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출발점이다. 또 발행인 인가제를 통해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고 보고나 감사, 자료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소비자와 시장이 안심할 수 있다.
-입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미국과 유럽은 이미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늦지 않게 속도감 있게 대응하려면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국정감사 기간 정도가 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 정부 측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합당한 방법을 함께 소통하고 있다. 빠르면 10월 말, 그렇지 않으면 11월이 될 것이다.
-입법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발행인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고 국경을 넘어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중심과 핀테크 등 비은행 확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과 핀테크 모두에게 길을 열되 똑같이 엄격한 규제와 인가 요건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은행은 신뢰성과 인프라가 강점이고, 핀테크는 혁신과 속도에서 앞서 있다. 두 영역이 경쟁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할 때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 다만 비은행이 참여한다면 발행 총량 제한이나 자기자본 요건 같은 안전장치도 고려해야 한다. 발행 주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외 입법례인 미국 지니어스법 같은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공격 사고 등 사이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SGI서울보증은 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도 큰 사고가 터졌다. 지금 평가는 사실상 ‘셀프 점검’에 불과하다. 내부통제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해 보안 취약점을 미리 못 잡아냈다. 해법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자체평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이사회 차원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기능도 제대로 돌려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볼 부분은.
△생산적 금융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보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이 단순히 이익을 내는데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려고 한다.
-생산적 금융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지점은.
△은행이 지금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혁신기업이나 기술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는 면책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결국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술과 혁신 쪽으로 바꾸는 일이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록 평가나 인센티브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도 이런 과제를 본격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고금리를 지적했는데.
△포용금융은 서민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불안정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기금 설치가 꼭 필요하다. 공청회나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고 법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을 막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강준현 의원은
△1964년 충남 세종시 출생 △충남대 건축공학과 학사 △충남대 건축계획 석사 △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건축공학과 특임교수 △세종시 정무부시장 △21·22대 국회의원(세종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양희동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