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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 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 30대 직장인 된 교회 합창단장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합창단원 B(42)씨에게는 징역 22년, 신도 C(55)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D(53)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앞서 행복가득희망적금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친모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형이 대폭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돼 인과관계가 대학원 학자금대출 있다고 보고 이들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 A씨는 B씨와 C씨가 피해자를 학대해 건강 상태가 악화됨을 인식했음에도 학대 지시를 계속 지시하거나 독려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이끌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교회 관계자인 모닝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3개월 동안 감금하며 여러 차례 학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거나 은폐를 시도하고 변명을 일관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금리전망 학대 행위를 합리화했다"며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친모 D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임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죽음을 슬퍼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 고교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양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전조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119구급대원들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A씨 등 3명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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