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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직후인 10월 13일부터로 확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 현장 감사에 무게를 두고 전국 주요 지자체와 경찰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과 세종을 시작으로 충청·호남·영남권까지 순회하며 민생 현안을 직접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행안위는 20일 인천시청·인천경찰청과 세종시청·세종경찰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21일에는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23일 서울시청·서울경찰청, 24일 충남·충북 파산신청 도청과 경찰청, 27일 대전시청·전북도청, 28일 대구시청·경북도청, 29일 경남도청·부산시청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30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열어 전체 국감 성과를 정리한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부지 마련 ▲인천공항·항만 물류 거점 경쟁력 강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현대차 구매프로그램 여야는 환경과 교통 인프라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국감은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초동 대응 미흡과 유정복 인천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항만·공항을 거점으로 한 마약·밀수 범죄 대응, 해양 치안 강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21일 열리는 경기도청 온라인주식대출 국감은 여야의 주요 공방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연 ▲난개발과 교통난 ▲지방재정 확충 및 부채 관리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잡음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지방분권 확대 속에서 경기도 재정 자율성과 중앙정부 간 조율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북부경찰 제약영업 청 국감에서는 범죄 대응과 치안 불균형이 쟁점이다. 경기남부는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권의 치안 수요 급증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안보·치안 강화, 자치경찰제 정착 성과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문제 역시 주요 질의로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추가대출 정치권은 이번 지방 현장 감사가 단순한 기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안전 이슈를 선점하려는 공방을 예고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30일 종합감사에서 총괄 정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31일부터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려, 국정감사 종료 직후 곧바로 국제 외교 무대로 이어지게 된다.
/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