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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듣는리사 쿡 미국 연준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을 허용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근거로 해고를 시도했지만 하급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는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연준 이사회는 미국 경제에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인사가 막강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첫 흑인 여성 연준 이사다. 그러나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모두 ‘주거지’로 신고해 대출을 받은 뒤 조지아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 한국감정원 통령은 이를 해임 사유로 삼았지만 쿡 이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조지아주 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별장'이라고 적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법원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9일 1심 재판부는 해당 대출이 연준 이사 취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15일 2심도 쿡 이 sk통신요금 사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권리 침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했고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FOMC 종료 하루 만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쿡 이사의 청약통장 대출이 범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행정부 해임 시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관 구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현재 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 논 단박대출 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쿡 이사 변호인단은 법원이 해임을 허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이 현직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 기관 장악 시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완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