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 등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필수 과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민석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5.12.2 /연합뉴스



모바일야마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앞두고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황금성사이트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지난 2021년 결정됐지만 공공소각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져왔는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백경릴게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야마토릴게임 이행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협약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점검하고 민간 시설과의 협력으로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도민들의 불편 바다이야기부활 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마지막 퍼즐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최소화, 다회용기 사용 동참 등을 당부했다.
/이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