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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제안하면서 여야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제안하면서 여야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협치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려는 별내신도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과 함께, 협의체가 가동돼도 여권 내 대야 강경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신협 금리 16일 이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자"며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 없이 합의 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민생·경제 관련 양당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정책수석 각 3명씩 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합의가 번복되며 협치 기조가 흔들린 만큼 당초 협의체 가동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협치 손짓을 내민 것은 여야와 대통령 '3자 구도' 속에서 국정 협력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여당의 고립을 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대학생학자금융자 나온다.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영수회담 결실로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갈등 국면 속에서도 민생만큼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불거진 내홍 여파로 당내 분위기가 햇살론 대환대출 서류 어수선한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이에 여당 응답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불거진 내홍 여파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어제 큰 사단이 나고 협상도 결렬됐는데 갑자기 (야당이) 만나자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음주 초 지도부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소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양당 대치 국면 속 국민의힘의 제안이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무슨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협의체가 가동돼 공통공약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협의체를 정례화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낳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선별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쟁 국면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특검법 파기로 여권 내 대야 강경론이 힘을 얻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여당이 사실상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보였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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