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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회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파면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조희대 사퇴'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과 함께 사법부 개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내란 세 방빼기 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핸들링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을 쏘아 올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 농협캐피탈대출조건 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의 '조희대 사퇴 권고문'을 인용한 후 조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연계영업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대법원의 윤석열 석방,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했다.
김현정 카드사전화번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하는 이 합헌적인 조치이야말로, 국민의 절박한 염원에 빠르게 응답하고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되었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며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국회 법사위원장까지의 과도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 사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는 대통령 임명으로 중단된 재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사법 침해이자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