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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전국 초·중·고교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직접 때리고 돈 뺏는 물리적 폭력은 줄고 있지만, 왕따나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은 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점, 정서적 폭력 증가세 등을 감안해 갈등을 확대하는 사법적 해결보다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관계회복 숙려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회정서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 명)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증가했다.
법무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5% '역대 최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차 조사(2.1%)보다도 0.4%p 증가했다.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예금이자계산법 (0.9%) 이후 5년 연속 올랐다.
학교급별 보면 초등학생이 5.0%로 가장 높았다. 해당 피해 응답률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4.2%) 대비 0.8%나 올랐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고등학생 응답률(0.7%)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았으며, 종전 기록은 2014년(0.6%)이었다. 중학 신한은행 직장인적금 생은 2.1%로 2013년(2.4%)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4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 등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상승 원인에 대해 '교육·미디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민감도도 올라간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자동차보험 설계사 다만 실제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총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도 같은 기간 1만9805건에서 1만6805건으로 줄었다. 중학교(2만9007건→2만9073건), 고등학교(1만2274건→1만2293건)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높아지면서 피해 응답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를 보면 감소해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또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1년 새 줄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교육부 제공)


최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언어폭력'…증가 폭 최대는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성폭력(6%) △강요(5.8%) △스토킹(5.3%) △금품갈취(5.1%) 순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언어폭력(0.4%p↓), 신체폭력(0.9%p↓), 금품갈취(0.3%p↓)는 감소했다. 집단 따돌림(0.9%p↑), 사이버폭력(0.4%p↑), 성폭력 및 강요(0.1%p↑)는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했다. 반대로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13년과 같았다. 전년보다는 0.1%p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2.4%(0.3%p↑)와 중학교 0.9%(0.2%p↑)는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1%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지난해 대비 0.4%p 늘었다. 역대로 따지면 2013년(7.6%)와 2014년(7.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10.2%(1.7%p↑), 중학교 6.1%(1.0%p↑), 고등학교 2.2%(0.8%p↑)로 모두 증가했다.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내년 초 1~2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갈등의 사법적 해결 대신 교육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안 발생 시 갈등 조기 해소를 위해 상담·복지·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원하고,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정서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대상 정보교류·상담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범부처와 협력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해학생 대상 조치 제도 개편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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