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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 확대 전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힘이 커지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서 빼앗아 신설 기관 등에 분산하자는 취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규모가 커지고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탁대출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수처 권한이 커지면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따른 문제점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 처장 및 차장 등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로 꾸려져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인원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만큼 일정 부분은 외부, 특히 윗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다만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공수처장은 지휘 감독을 아무에게도 받지 않아 공수처가 마음대로 해도 통제할 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없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더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만 다룬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압박을 받을 일이 많고 스스로가 정치권을 의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든든학자금 지급신청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맡은 뒤 1년 반이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여성직장인옷 해병 사건을 수사를 시작한 초기, 내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에 대한 통신 내역 확보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나 결재가 미뤄지는 등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