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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재정경제부에 5국이 신설돼 역대급으로 조직이 커진다는 점이다. 반면 금감위는 4국으로 축소된다. 다만, 자본시장 조사는 금감위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 보인다.
18일 뉴시스가 입수한 금감위 직제 개편안(초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대출전세담보 총 4국 13과로 논의 중이다.
우선 국 단위로는 기획조정관, 감독정책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자본시장조사국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기획조정관에는 기획조정담당관, 국제금융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편성됐으며, 감독정책국엔 감독총괄과, 보험중소감독과, 자본시장감독과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는 소비자보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호감독과, 디지털보안과, 불법금융감독과가 포함됐다. 자본시장조사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로 구성됐다. 이외에 별도 조직으로 행정인사과가 있다.
국 단위로 보면 기존 직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떨어져 나간 만큼 금융정책국과 금융산업국을 합쳐 감독정책국으로 구성한 점만 다르다.
그러 저축은행대출금리비교 나 과 단위로 보면 몇몇 눈에 띄는 점이 존재한다. 업권별 부서가 마련돼야 할 감독정책국에는 은행감독과를 만들지 않고 감독총괄과로 통칭했다.
또 보험과 중소금융(저축은행·카드) 업권을 하나의 과로 통합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사실상 없앴다.
소비자보호국에 불법금융감독과를 편성했다는 점도 주요 대목이다. 손책 새 정부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엄단을 예고한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부서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초안. [email protected]


자본시장조사국을 따로 구성한 것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눈에 띈다. 기존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가 통합해 국 단위의 조직으로 격상한 모습이다.
특히 감독과 조사를 같이 두지 않고, 조사과만 따로 빼 3개로 확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가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정책 기능이 이관되는 재경부에는 금융정책관, 금융산업정책관,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소비자정책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5국이 마련된다. 5국 시스템은 옛 재정경제부나 재경원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큰 규모다.
다만, 이같은 금감위 직제는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금감위 설치법) 통과가 전제돼야 직제가 확정될 수 있다.
이같은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수검기관인 금융회사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감독체계 개편으로 4명의 시어머니(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가 생기는 데다, 외관상으로 이들의 업무가 중첩돼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사들이 신사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할 때 금융당국 4곳 중 어디와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모호해진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4곳의 업무방향을 다 따라야 하는 것도 버겁지만, 각 조직이 업무 경쟁이 과열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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