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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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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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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자율 영역이었던 만큼 과반 의석으로 강제 철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터에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격했다. 나 의원이 불법 계엄 완전하신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상임위마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반격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대로 무기명투표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하다 하다 상임위 간사를 고금리 예금 놓고 여야가 이런 대치를 하는가 싶다.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고 꼬집자 나 의원은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는 논리라면 은행대출이율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듣기 민망한 언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여야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만 있다.
이러고서 무슨 협치를 하겠는가. 무엇보다 거대 여당이 매사를 다수 의석의 완력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과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겠다면 국회에 여러 정당 거치형 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다수결을 앞세운 승자독식주의로 비친다. 정책 논의로 대결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한심한 드잡이는 더 보여 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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