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EPA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미군이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에서 불법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출범 이후 의회 차원의 첫 본격적인 견제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는 30일(현지시각) 미군의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에 대한 초당적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여서 상·하원의 군사위 역시 공화당이 알라딘게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인근 연안에서 마약 밀매선으로 의심된다는 선박을 공격한 뒤 생존자 2명에 대해 ‘2차 공격으로 죽여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지시 여 바다이야기오락실 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공격의 정당성만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성명에서 말한 대로, 매우 효과적인 이 공격은 특히나 ‘치명적이고, 역동적인 공격’을 의도했다”며 “카리브해에서 우리의 현재 작전들은 모든 행동이 군사분쟁법을 준수해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해당 보도를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나는 그런 2차 공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장관이 2차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 훌륭했다”고 덧붙였다.
하원 군사위의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과 간사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위원회는 카리브해 바다이야기무료 에서 국방부의 군사작전들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는 남부사령부 구역에서 마약을 싣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선박들에 대한 두 차례 연속적 공격에 대한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의 작전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는 초당적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잭 바다이야기#릴게임 리드 의원은 29일 국방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다며 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우리는 그런 정황과 관련된 사실들을 밝히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도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상 조사를 일제히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의 돈 베이컨 공화당 의원은 에이비시와 인터뷰에서 보도대로 공격이 있었다면, “전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복하겠다고 하면 죽여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임박한 위협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뗏목에 타고서는 살려고 하는 2명이 임박한 위협을 줬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하원 정보위원장이었던 마이크 터너 공화당 의원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매우 심각하고, 불법적 행동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 및 멕시코 연안 등에서 마약선박을 단속한다며 20여차례 이상 선박을 공격해 80명 넘게 사망시켰다. 이 공격으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정부는 공격당한 선박이 어선이고, 사망자가 어부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에이피 통신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공격을 당한 선박이나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생계형 밀수업자나 어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마약 단속 작전은 애초부터 그 정당성이 의심됐고,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해 상에서는 마약 선박으로 의심되면 일단 수색을 해야 한다. 임박한 위험을 조성하지 않는 선박을 무력 공격을 하면 국제법 위반이다. 의회에서는 카리브해에서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력공격일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침공의 전 단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상원에서는 지난 10월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법률 자문관들을 소환한 비공개회의에서 법적인 근거를 추궁했다. 군 및 정보기관 출신의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 6명도 지난 18일 소셜미디어에 미군과 중앙정보국 요원들에게 “미국의 법률은 명확하다”며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카리브해 작전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을 거론하며 “법적 근거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해, 그 작전이 불법임을 시사했다.
의회에서 공화당까지 포함된 이런 반발과 조사 개시는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권력 균열이 생기는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지난 11월 초 뉴욕 시장 등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고, 트럼프 추종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도 균열을 보임에 따라, 친트럼프 의원조차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해 트럼프에 비판적 태도로 바뀌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