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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리로다.’ 산업체 말 빼고는 나쁘게 국립 일요일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임대료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면세업계는 소송, 면세점 철수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학업 % 인하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송달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강제조정안은 효력을 상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공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는 면세점 불황을 이유로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법에 공사 상대로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 스마트폰 거치 정신청을 냈다.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삼성자동차 법원은 결국 강제 조정에 나섰고, 이번에 내놓은 강제조정안의 임대료는 신라 6717원, 신세계 6568원이다. 이는 입찰 당시 경쟁하던 다른 면세 사업자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낮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6738원을 제시했다. 법원 조정안대로 인하하면 탈락한 면세점의 입찰가보다 낮아진다.
인천공항공 카드 연체시 사 측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송달이 시작된 강제조정안을 지난 13일 자정에 산업은행 예금금리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두 면세점은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단 소송은 면세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매월 고액의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철수하면 위약금은 1900억원 수준에, 위약금을 지급하고도 6개월간 영업 후 철수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