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가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공동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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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을 위한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법률안 자체에 여러 문제점들이 내재됐다”며 “아직 국민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3개 위원회가 공통으로 청문회를 열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 사이다쿨접속방법 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여당이 특별법 강행 처리 시 당 차원 대응 계획에 대해서 “강행할 일이 없길 바란다”며 “법안이 발의돼 자동차 관세가 15%의 저율 관세로 내려갔다. (기존보다) 12.5%높지만 관세 문제가 정리된 만큼 정부·여당에서 서둘러 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진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특별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겠다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릴게임꽁머니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외화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 평가도, 국정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황금성오락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실패”라며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특별법 등 팩트시트 후속 이행에 따른 국가 피해를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만큼 신속한 비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임에도 일방적으로 (특별법이) 강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9조 2항은 정부가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MOU(양해각서) 내용 상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상 독립적인 심의권과 판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며 “제37조 자료 비공개와 38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깜깜이 협상으로 논란을 초래한 데 이어 앞으로 투자 대상 절차와 손익구조까지도 비공개로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