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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최고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사진)는 8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에 대해 “(한국은) 선입견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북·러 밀착 등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 한·일의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인식에서다.
니시노 교수는 게이오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 교류학자, 2012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니시노 교수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재가 고이즈미 후보에 예상 밖 압승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상당수가 고이즈미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농협햇살론신청 . 그러나 자민당 지방 당원들이 다카이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당원 입장에선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보수층 표가 대거 이탈한 영향이 컸다. 당세를 회복하기 위해선 보수적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고이즈미 후보가 아직 총리가 되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디딤돌 총재는 한국에서 ‘여자 아베’로 언급된다. “보수적 정치인이다. 한국 입장에선 강경 보수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아베 정권 때 요직도 맡았다. 그러나 아베 노선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그런가. “자민당은 양원(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밑도는 소수 여당이다. 국가장학재단 당 총재 또는 총리로서 정치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연립이 중요한데, 현재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계속 연립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해도 과반이 안되니 연립 확대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국민민주당 등 야당의 협력을 얻기 쉬운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대책 등에서 야당과 협력하고, 동시에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엔더서버4월6일 노력할 것이다.”
▷당원 표심을 고려하면 우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베 시대의 자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아베파가 해체된 것이 결정적이다. 선거를 거치며 보수색이 짙은 의원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재의 당내 지지 기반은 약하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승리한 것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당내 유일 일용직 식대 한 파벌인 아소파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아소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소파와 옛 아베파는 다르다. 아소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보수색이 강하지 않다. 다카이치 총재는 보수적 지지층과 내각이 처한 현실적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봐야 하나. “재무상을 오랜 기간 역임한 아소 전 총리는 재정 규율을 상당히 중시한다. 재정 확장을 주장했던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아베를 계승하려는 다카이치 총재와 생각이 다르다.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노믹스 시즌2’를 추진하려면 아소 전 총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시바 총리에 대한 한국의 평가는 높았다. “한·일 관계 발전에 전향적이었고, 과거사 문제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 셔틀외교 복원 등에 노력한 것은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에는 의문이 든다. 8월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이시바 총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경계심이 있다. “경계심은 당연하지만,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일본이 애초 이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듯, 한국도 마찬가지다. 두 지도자는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서로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면 양국 관계는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다. 더 힘차게 발전하긴 어려워도 갈등 소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현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정책이란 게 무엇인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엄중한 국제 정세를 봐야 한다.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특히 미·중 갈등, 북·러 밀착 환경 아래 경제안보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다카이치 총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면. “작년 총재 선거 땐 야스쿠니신사에 가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걸 주목해야 한다. 외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관점인데, 그렇게 쉽게 참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외교 시험대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자산을 활용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요구하던 것을 계속할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다카이치 총재가 방위력 강화에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력에 걸맞은 방위력을 갖추겠다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말 경주 APEC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2023년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데 인식을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월 공동언론발표, 셔틀외교 기조를 유지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도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
▷북·중·러 밀착에 대응은 어떻게. “다카이치 총재의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시바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북·대중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대화를 중시했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억제력에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북·대중 접근법 차이가 한·일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한다.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 전망은. “당장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정부의 궁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일단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국제 정세를 봐야 한다. 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를 생각해도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갈등 요소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mail protected]
니시노 교수는 게이오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 교류학자, 2012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니시노 교수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재가 고이즈미 후보에 예상 밖 압승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상당수가 고이즈미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농협햇살론신청 . 그러나 자민당 지방 당원들이 다카이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당원 입장에선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보수층 표가 대거 이탈한 영향이 컸다. 당세를 회복하기 위해선 보수적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고이즈미 후보가 아직 총리가 되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디딤돌 총재는 한국에서 ‘여자 아베’로 언급된다. “보수적 정치인이다. 한국 입장에선 강경 보수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아베 정권 때 요직도 맡았다. 그러나 아베 노선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그런가. “자민당은 양원(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밑도는 소수 여당이다. 국가장학재단 당 총재 또는 총리로서 정치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연립이 중요한데, 현재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계속 연립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해도 과반이 안되니 연립 확대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국민민주당 등 야당의 협력을 얻기 쉬운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대책 등에서 야당과 협력하고, 동시에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엔더서버4월6일 노력할 것이다.”
▷당원 표심을 고려하면 우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베 시대의 자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아베파가 해체된 것이 결정적이다. 선거를 거치며 보수색이 짙은 의원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재의 당내 지지 기반은 약하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승리한 것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당내 유일 일용직 식대 한 파벌인 아소파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아소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소파와 옛 아베파는 다르다. 아소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보수색이 강하지 않다. 다카이치 총재는 보수적 지지층과 내각이 처한 현실적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봐야 하나. “재무상을 오랜 기간 역임한 아소 전 총리는 재정 규율을 상당히 중시한다. 재정 확장을 주장했던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아베를 계승하려는 다카이치 총재와 생각이 다르다.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노믹스 시즌2’를 추진하려면 아소 전 총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시바 총리에 대한 한국의 평가는 높았다. “한·일 관계 발전에 전향적이었고, 과거사 문제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 셔틀외교 복원 등에 노력한 것은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에는 의문이 든다. 8월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이시바 총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경계심이 있다. “경계심은 당연하지만,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일본이 애초 이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듯, 한국도 마찬가지다. 두 지도자는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서로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면 양국 관계는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다. 더 힘차게 발전하긴 어려워도 갈등 소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현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정책이란 게 무엇인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엄중한 국제 정세를 봐야 한다.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특히 미·중 갈등, 북·러 밀착 환경 아래 경제안보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다카이치 총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면. “작년 총재 선거 땐 야스쿠니신사에 가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걸 주목해야 한다. 외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관점인데, 그렇게 쉽게 참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외교 시험대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자산을 활용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요구하던 것을 계속할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다카이치 총재가 방위력 강화에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력에 걸맞은 방위력을 갖추겠다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말 경주 APEC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2023년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데 인식을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월 공동언론발표, 셔틀외교 기조를 유지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도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
▷북·중·러 밀착에 대응은 어떻게. “다카이치 총재의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시바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북·대중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대화를 중시했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억제력에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북·대중 접근법 차이가 한·일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한다.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 전망은. “당장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정부의 궁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일단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국제 정세를 봐야 한다. 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를 생각해도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갈등 요소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