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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책 법전을 제가 직접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기 쉬운 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는 존엄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은중과 상연은 40대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상연은 불치의 말기 암 환자예요. 상연은 존엄사를 하기 위해 은중이 자신과 함께 스위스에 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을 도 거치하다 우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에는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을 더는 살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존엄사를 도입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20여 나라에서 이 존엄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 속 상연이 존엄사를 하는데, 은중이 이를 돕는다면 지금 대구파산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존엄사를 돕는 것까지 처벌해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이 내용이 헌법소원으로 사건화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라는 작가가 있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세상에 그런 skt 통합 곳은 없다'라는 것이 유토피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병 환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유토피아에 있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에 고통 외에는 남은 게 없고,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나라가 저는 이제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의사들도 의사가 직접 사람을 죽게 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지요. 삶이 길어지다 보니 아프면서 고통 속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상연처럼 말기 암에 남은 것은 일본성적 고통밖에 없는데,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어요.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이걸 통해서 존엄사에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를 넘어서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명권도 이 10조에서 나오는 것이긴 한데,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것만이 생명권이 아니라 생명이 소멸하고 종결하는 것도 생명권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은 결국 그 당사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존엄사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결정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존엄사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82%였고요. 같은 해 한국리서치에서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79%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교아카데미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불교 신자 중 89%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과 의료단체 그리고 호스피스 단체 정도입니다. 이렇게 찬성이 많은 것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국민의 요구가 있는데도 사실 국회가 이런 단체들 때문에 지금 존엄사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존엄사협회는 우리도 캐나다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하고 이후 존엄사법을 입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 <은중과 상연>에서 은중은 지금은 자살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가 인정된다면 그렇게 친구가 편하게 가는 걸 돕는 일을 처벌하지 않게 되겠죠.어떤 게 더 맞을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삶에 마감하는 선택을 돕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늙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존엄사법을 도입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에 고통받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사람과 책> (FM 90.7MHz 토요일 08~09시 방송)
※ 본 칼럼 내용은 경인방송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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