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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중노위의 ‘해외 분쟁해결제도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노위는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분쟁조정 제도 도입 논의 등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황금성릴게임
동위원회 분쟁해결 기능 강화 필요”를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중노위가 최근 호주의 선진 분쟁해결 제도를 살피고 협력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이후 작성됐다.

중노위는 특히 “노동위 조사관의 보직 기간·전문성 교육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3년 근무 후 노동부로 복귀하는 조사관과 달리, (증권시세정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화해관은 장기 근무하며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협상 및 의사소통 기술을 보유한 ‘선임급 직원’”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호주 공정노동위에 편재된 ‘연구관’이 한국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관은 법리와 판정례를 정리해 조사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형태도 다주식투자방
양화하는 만큼, 조정과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보직 기간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관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기피 자리’가 된 조사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크다. 노동위 조사관 보직 기간은 3년(객지동양기전 주식
근무 시 2년)에 그친다. 사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원은 제자리인 탓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수당만 봐도 근로감독관은 월 25만원, 조사관은 월 5만원을 받는다. 이마저도 202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인사상 이익도 없어 조사관에 지원하는 직원은 없다시피 하다. 노동위 한 조사관은 “3년을 채우지 않고 기회가 되면 노대박주식
동부로 복귀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조사관은 근로감독관 2년 이상, 노동부 근무 3년 이상 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부의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기피 보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노동위 한 관계자는 “노동위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관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그러려면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노동부 내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에 나섰지만, 정작 노동자 권리 보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노동위 인력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김태기 중노위원장 주재로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를 열어 노동위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노동위원장들은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사관과 노·사·공익위원 확충,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안적 분쟁해결 등 예방·적극적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서대웅 ([email protected])